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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외국인 투자법 강화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3. 16. 19:37
뉴질랜드, 외국인 투자법 강화
뉴질랜드 정부는 국가 기간산업시설에 대해서는 뉴질랜드가 계속해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기준을 강화했다.
뉴질랜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캐나다 연금 재단이 오클랜드 공항 40% 지분에 대한 투자를 신청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 언론들은 4일 새로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이 뉴질랜드 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투자가 전략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민감한 지역의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 뉴질랜드가 계속해서 통제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클 컬렌 부총리겸 재무장관은 개정된 법률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제한된 범위의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이라면서 과거에는 뉴질랜드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만 적시하고 통제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컬렌 부총리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오클랜드 공항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논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시인하면서 정부가 이번에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을 이용해 캐나다 연금재단의 투자신청을 거부할 것이라는 소문도 이미 나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도에 대해 시장의 확실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안이 제기됐을 때 뉴질랜드의 통제권 행사여부가 검토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자는 것으로 개정된 법률에 캐나다 측 투자신청을 배제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