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은 내집 마련을 더 쉽도록 하는 정책 펼칠 것

국민당 John Key 대표는 주택마련을 더 쉽도록 하는 정책을 국민당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클랜드에서 지난 주말 거행된 국민당 연차총회에서 행해진 그의 연설을 통해 Key 대표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 주택 마련 대책의 윤곽을 설명하고, 더 많은 세부 정책들을 앞으로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 마련은 아주 중요한 사회적 차원의 경제 문제라고 지적하고, 노동당은 잘못된 경제운영과 족쇄를 채우는 것 같은 많은 규제들을 통해 젊은 키위들이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꿈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난했다.




Key 대표가 밝힌 주택 마련 정책의 네 골자는 다음과 같다:
•내 집 마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지원
•택지공급을 제한하는 규제의 개혁
•건축비 상승을 부채질하는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의 개선
•정부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

국민당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모기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인데, 이를 위해 소득세를 인하하고 모기지 상환을 더 쉽게 개선하며, 더 이득이 돌아가는 저축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택지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제 규정을 정비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관리법의 까다로운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으로 인해 택지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며, 이로 인해 택지 가격과 개발비가 치솟고 있다.
국민당은 건축법을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폭넓은 상업적 책임을 부과하여 품질을 높일 것이라고 Key 대표가 덧붙였다.

국민당의 대책에는 또한 하우징뉴질랜드 소유의 임대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그렇게 해서 조성된 자금을 대기자 명단에 들어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마련에 투입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계획과 더불어 국민당은 기술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더 많은 건축기술자를 양성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학교에서 기술교육을 도입하고 도제훈련 (apprenticeship training) 을 강화화여 실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당은 아울러 더 많은 정책 개발을 유도할 것이라고 Key 대표가 제시했다.
국민당은 근본적으로 주택소유의 개념을 포함하는 원칙들에 바탕을 둔 정당이며,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는 것이다.